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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0-두-21617 (심리불속행)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

2011.01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0-두-21617
사건명(심리불속행) 타익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인지 여부
사건번호대법원-2010-두-21617
선고일2011.01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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