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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9832 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

2015.04.1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9832
사건명상속인의 가업 종사여부는 가업 외 겸업을 한 경우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59832
선고일2015.04.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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