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1896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

2013.01.15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1896
사건명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
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1896
선고일2013.01.15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