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1896
| 사건명 |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1896 |
| 선고일 | 2013.01.15 |
2013.01.15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연도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예외기준 적용안됨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의정부지방법원-2012-구합-1896 |
| 선고일 | 2013.01.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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