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대법원-2013-두-4569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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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3-두-4569 |
| 선고일 | 2013.05.23 |
2013.05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(심리불속행)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대법원-2013-두-4569 |
| 선고일 | 2013.05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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