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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-2013-두-4569 (심리불속행)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

2013.05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대법원-2013-두-4569
사건명(심리불속행)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
사건번호대법원-2013-두-4569
선고일2013.05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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