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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432 이 사건 재산세 중과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함

2024.01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432
사건명이 사건 재산세 중과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에 해당함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23-구합-57432
선고일2024.01.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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