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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3071 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.

2017.01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3071
사건명피고가 공익서비스비용을 비과세사업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것은 적법함.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3071
선고일2017.01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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