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177 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
2025.01.1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177
사건명세액이 동일하되 납부기한만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납부고지서를 여러 차례 발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
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-2024-누-52177
선고일2025.01.17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