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68997
| 사건명 | 토지매수청구[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6899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1.14 |
대법원 · 2024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토지매수청구[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6899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1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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