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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다268997 토지매수청구[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4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다268997
사건명토지매수청구[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4다268997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11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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