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51876
| 사건명 | 청구이의[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,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5187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1.14 |
2024다251876 청구이의[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,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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