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도11044
| 사건명 | 업무상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표법위반[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도1104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1.14 |
2023도11044 업무상배임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상표법위반[원인행위 없이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자의 상표 사용행위가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11.1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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