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02317
| 사건명 | 건물등철거[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0231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0.31 |
2024다202317 건물등철거[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일반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일반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10.31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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