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4다254820
| 사건명 | 기타(금전)[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5482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0.08 |
2024다254820 기타(금전)[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대법원 · 2024.10.08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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