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소유권이전등기[개정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4151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0.08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소유권이전등기[개정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4다24151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10.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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