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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도157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

대법원 · 2024.04.0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9도15742
사건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업무상횡령·의료법위반
사건번호2019도15742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4.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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