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추5177
| 사건명 | 조례안의결무효확인[정당 현수막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「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이하 ‘이 사건 조례안’)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】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추5177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7.25 |
2023추5177 조례안의결무효확인[정당 현수막의 표시·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「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이하 ‘이 사건 조례안’)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】]
대법원 · 2024.07.25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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