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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도7251 선박안전법위반·배임수재[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4.07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도7251
사건명선박안전법위반·배임수재[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1도7251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7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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