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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도8655 공직선거법위반[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,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‘인쇄물 배부’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]

대법원 · 2024.07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도8655
사건명공직선거법위반[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,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‘인쇄물 배부’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]
사건번호2022도865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7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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