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다252936
| 사건명 | 구상금[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다25293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7.11 |
대법원 · 2024.07.11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구상금[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다25293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7.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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