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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두323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[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‘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4.06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4두32393
사건명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[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‘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4두3239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6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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