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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추513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[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4.06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추5132
사건명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[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2추5132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6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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