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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두54112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[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4.06.1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두54112
사건명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[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3두54112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6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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