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두54112
| 사건명 |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[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두5411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6.13 |
대법원 · 2024.06.1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[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두5411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6.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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