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9541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16.08.18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며 형법상 뇌물 등 이익박탈로 인한 소득이 없는 것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9541 |
| 법원 | 공식 원문에서 확인 |
| 선고일 | 2016.08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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