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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다311665 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4.05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다311665
사건명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3다31166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5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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