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다311665
| 사건명 | 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다31166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5.09 |
대법원 · 2024.05.09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약정금반환[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다31166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5.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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