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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7424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2016.12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7424
사건명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-2016-구합-67424
선고일2016.12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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