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| 사건명 | 준강간미수[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도904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4.12 |
공식 판례 상세정보
| 사건명 | 준강간미수[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도904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4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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