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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관명예훼손[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]

공식 판례 상세정보

사건 정보

사건명상관명예훼손[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3도1333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4.04.16

판결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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