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61515
| 사건명 |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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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61515 |
| 선고일 | 2016.06.22 |
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61515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
2016.06.2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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