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노1673
| 사건명 |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노1673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23.11.24 |
2023노1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어린이보호구역치사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
서울고등법원 · 2023.11.2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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