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1도5723
| 사건명 |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도572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4.01.04 |
2021도57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
대법원 · 2024.01.0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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