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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도8341 의료법위반[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]

대법원 · 2023.12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3도8341
사건명의료법위반[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]
사건번호2023도8341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12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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