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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도1833 업무상과실치사·의료법위반[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]

대법원 · 2023.08.3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도1833
사건명업무상과실치사·의료법위반[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]
사건번호2021도1833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08.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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