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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다279795 건물인도[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]

대법원 · 2023.12.0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다279795
사건명건물인도[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]
사건번호2022다279795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12.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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