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다279795
| 사건명 | 건물인도[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다27979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12.07 |
대법원 · 2023.12.07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건물인도[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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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2022다279795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12.0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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