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도90
| 사건명 | 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[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·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도90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10.26 |
2022도90 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방조·의료법위반방조[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·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]
대법원 · 2023.10.2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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