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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두5527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[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]

대법원 · 2023.10.26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8두55272
사건명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[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]
사건번호2018두55272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10.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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