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8다208376
| 사건명 | 매매대금[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8다208376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11.02 |
2018다208376 매매대금[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]
대법원 · 2023.11.0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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