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3도5814
| 사건명 |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폭행[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’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3도581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9.14 |
2023도58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·폭행[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’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]
대법원 · 2023.09.1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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