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도6492
| 사건명 | 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649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8.18 |
대법원 · 2023.08.18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의료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[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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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건번호 | 2020도6492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8.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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