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0도17883
| 사건명 | 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0도17883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4.27 |
2020도17883 자동차관리법위반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대법원 · 2023.04.27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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