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5모2898
| 사건명 |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5모2898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16.03.16 |
2015모2898 국민참여재판배제결정에대한재항고
대법원 · 2016.03.16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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