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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두57381 업무정지처분취소[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

대법원 · 2023.02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2두57381
사건명업무정지처분취소[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
사건번호2022두57381
법원대법원
선고일2023.02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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