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2두57381
| 사건명 | 업무정지처분취소[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두5738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2.23 |
대법원 · 2023.02.23 · 판례 사건 정보
| 사건명 | 업무정지처분취소[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는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2두5738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2.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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