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21도10861
| 사건명 | 전자금융거래법위반[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21도10861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3.01.12 |
2021도108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[타인 명의 금융계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금을 인출해 주는 일을 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후 그 금융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]
대법원 · 2023.01.12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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