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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도165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

대법원 · 2022.06.0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도16521
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·도로교통법위반
사건번호2021도16521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06.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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