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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도10046 의료법위반·변호사법위반[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]

대법원 · 2022.10.14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도10046
사건명의료법위반·변호사법위반[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]
사건번호2021도10046
법원대법원
선고일2022.10.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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