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2018다267238 전세권설정등기말소·전세금반환

대법원 · 2021.12.30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8다267238
사건명전세권설정등기말소·전세금반환
사건번호2018다267238
법원대법원
선고일2021.12.30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