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5노1998
| 사건명 | 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5노1998 |
| 법원 | 서울고등법원 |
| 선고일 | 2017.08.30 |
2015노1998 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
서울고등법원 · 2017.08.30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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