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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두11120 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
대법원 · 2000.06.23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8두11120
사건명종합사회복지시설허가취소처분취소
사건번호98두11120
법원대법원
선고일2000.06.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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