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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도114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

대법원 · 2021.11.11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21도11454
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
사건번호2021도11454
법원대법원
선고일2021.11.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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