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· 최종 확인일 2026-10-07

92노852 산림법위반(변경된죄명:초지법위반)

광주지방법원 · 1993.08.19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92노852
사건명산림법위반(변경된죄명:초지법위반)
사건번호92노852
법원광주지방법원
선고일1993.08.19

관련 법령

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