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건 정보
2017도10634
| 사건명 |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[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] |
|---|---|
| 사건번호 | 2017도10634 |
| 법원 | 대법원 |
| 선고일 | 2021.10.14 |
2017도1063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[감정평가업자가 아닌 피고인들이 법원 행정재판부로부터 수용 대상 토지상에 재배되고 있는 산양삼의 손실보상액 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건]
대법원 · 2021.10.14 · 판례 사건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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