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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도87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
대법원 · 2020.02.27 · 판례 사건 정보

사건 정보

2016도8741
사건명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사건번호2016도8741
법원대법원
선고일2020.02.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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